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1980년 5ㆍ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관련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5ㆍ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ㆍ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5ㆍ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ㆍ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5ㆍ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ㆍ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ㆍ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