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3일 목요일 간추린뉴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다시 50명 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롯데리아 직원 모임에선 모두 11명이 확진됐고, 경기도 용인시에서 고등학생 5명이 감염되는 등 수도권 확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롯데리아 점장과 직원들은 지난 6일 롯데리아 서울 군자역점에서 점장과 직원 19명이 모여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서울 시내 점포 6곳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자 각국 의학계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쟁심에서 나온 깎아내리기라고 일축하며 백신 생산과 접종을 예정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인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 55세인 해리스가 77세 고령인 바이든을 도와 승리하면, 2024년에는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 '여자 오바마'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 계속해서 오르던 금 가격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4.6퍼센트 떨어진 약 1,946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3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 유례없는 장마로 채소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수확량이 감소해버린 탓인데요. 시장에서는 생고등어 경매가가 2주 만에 180퍼센트나 뛰었습니다. '금채소'에 이어서 '금생선'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교체 이틀 만에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에 대한 추가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안 부재론 속에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존 7곳 외에 17개 지역을 이번 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재난 지원금을 두 배로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추경으로 누적된 국가 채무 부담으로 유보하고, 예비비를 우선 쓸 방침입니다.
■ 용담댐 방류와 섬진강 제방 붕괴 전북과 충청 여러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난 건,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방류 시기와 양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을, 강남구는 2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따른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7조6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전세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가 표준 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방식인데, 지금의 임대료 상한제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입니다.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질타했는데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전직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나쁘지만,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 북한에 쌀 페트병 등을 보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던 통일부 처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으로 큰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멈춘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강간죄 성립요건을 세분화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만을 강간죄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계·위력'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세 차례로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선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선 횟수 계산은 법 시행일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3선, 4선이더라도 첫번째 당선으로 간주합니다.
■ 정부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경찰청과 국세청을 통한 점검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택배 업체들이 내일,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쉬기로 했습니다.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배송되는데요. 다만 당일 배송, 새벽 배송처럼 자체 택배 시스템을 갖춘 온라인몰이나 일부 편의점은 배달을 계속합니다.
■ 장마가 지나간 남부지방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 주변에 독성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주로 여름철 우리 연안으로 밀려옵니다. 해파리 가운데서도 강한 독성으로 분류돼 노약자나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어제 대부분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내일부터 중서부 지방에 장맛비가 다시 내리면서 일요일까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집값, 한국은 덜 오른 편? → IMF 집계 ‘세계 실질주택가격지수’(물가 감안 실제 상승률, 2018~19) 보니 OECD 37개국 중 27위로 중하위권.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탓 세계가 집값 상승 중.(헤럴드경제)
2.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해는 ‘OECD 1위’지만... →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이 수치는 OECD 35개국 중 34위.(문화)
3. 건강보험료 인상? → 최근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에 이어 올해는 1분기 적자만 1조... 44년간 유지되어온 ‘월급의 8% 상한(현 6.67%) 무너진다’ 우려에 정부, ‘사실 아니다’.(문화)
4. 수면 시간 실험 → 1990년대 초반 미국의 정신과 의사 토머스 베어의 실험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니 처음 얼마 동안 사람들은 하루 12시간씩 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 8시간에 가까워졌다고.(아시아경제)
5. 재난기금 70% 코로나에 이미 썼는데... → 지자체 수해복구 예산 부족. 17개 광역지자체 재난 예산(6.9조) 중 30%만 남아 있어. 이 중 15%는 법에서 대형 재난용으로 비치 의무.. 실제 가용한 예산은 15% 밖에 안돼.(한경)
6. 자가 거주율 → 전국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고 서울도 95.9%에 이르지만 정작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서울의 경우 42.7%에 불과... 60%대인 광역시에 비해서도 크게 적어. 그만큼 투기 보유가 많다는 얘기.(헤럴드경제)
7. ‘만능 천재, 빛나는 태양, 역사상 가장 비범한 인민의 아버지’ → 옛 소련 스탈린 앞에 붙던 어구들. 매일 프라우다 1면엔 ‘친애하는 강철 지도자’에게 보내는 소련 국민의 감사 편지가 게재되었다.(세계)
8. 지난해 신분증을 안 가져와 비행기(국내선)를 못 탄 사람 → 모두 420명. 손바닥 정맥,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이런 불편 해소하고 마스크 안벗어도 돼.(경향)
9. 주택수로 투기성 여부 판단은 불합리? → 상속받은 소액 시골집 등 이해 될 수 있는 사례 많아. 오히려 ‘수십억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전세 사는 사례가 더 문제성 있어.(국민)
10. 생분해성 친환경 1회용품 → 최근 무림제지는 2~5개월 안에 분해되는 1회용 용기 용지, 유한킴벌리는 12주만에 퇴비화 되는 생리대, 6개월만에 90%분해되는 물티슈 출시.(매경)